사회보장제도와 국민 연금 이란? |
국민연금이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인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공동체 역할을 수행해 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 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 부조제 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 연금 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광의] |
사회보장[협의] |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공부조: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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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복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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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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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들어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수령 나이는 현재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정률(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 일정 비의 돈을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란.
생명 보험회사나 신탁은행 등이 개인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 개인연금 |
개인연금이란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제도 등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직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을 말합니다.
개인 연금 취급 기관으로는 은행과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은행에서 판매하며 확정 기간형으로 원금 보장형입니다.
펀드형은 은행 및 증권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실적 배당형이며, 보험형은 보험회사와 공제 등에서 판매되며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연금 신탁과 연금 보험 은 원금 보장 성격이 강한 대신 수익률이 다소 낮으며 연금 펀드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 개인 연금의 판단.
국민 연금 개인 연금 종합적 의견 및 장단점 |
국민 연금 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이며 개인 연금 제도는 사적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 상품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 일정기간 지급, 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 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국민 연금 개인 연금 공통점 및 장점 단점등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 개인 연금 예상수령액 얼마나 될까 궁금해집니다.
직장인으로서 절반의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국민 연금 수령액 조회 확인 체크할 필요성도 가져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 연금 부족하다면 개인 연금 으로 대비하여 노후 생활 보장받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 연금 많이 받는 방법 알아 놓을 필요성 가져보시는 게 팩트 아닐까요?
국민 연금 개인 연금 우리 모두 준비하셔서 노후생활 편하고 안락하게 보내는 행복한 미래 상상하며 마무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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